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은 고소접수된 건은 경찰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역시 각하처리되는 루트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보낸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할것처럼 다가왔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서로 어깨동무를 할만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이루어지는바,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의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송달료를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서면으로 최대한의 주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를 해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수사관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이를 목격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