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최신개정 언제됐나요?????

Question

형사법 공부하려고 하는데 최신개정 언제됐나요?

몇년도 기출까지는 개정 신경 안쓰고 풀어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소송법은 2025. 1. 17. 형법은 2025. 3. 18. 시행이 가장 최신법률입니다. 헌법은 1988. 2. 25. 시행이 가장 최신입니다.

2. 형사법은 2-3년에 자잘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이할때 개정된 부분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어느 년도까지는 개정 무관하게 풀어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작년 10월 개정되어 올해 1월 시행중인 부분도 있고 3월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부분도 있기에 작년 기준으로 구매하여 추록을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