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촬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성인들이 봐도 되는 성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용현씨가 "증인"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9(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민원을 조사한 해당 조사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검거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업체를 누가 불러야 하는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해지면 되며, 누수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음란물 구매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이 해당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구매행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아청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한 판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사건이 종결철리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