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출된 배빵 영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출된 배빵 영상은 음란물이거나 음란물이 될수도 있나요?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될까요? 그리고 음란물이라면 시청하거나 다운, 저장, 공유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메가 클라우드에 배빵 영상 같은것들을 들여오기 했었는데 뉴질랜드 동영상 법?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계정이 폐쇄됬었습니다. 배빵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일까요? 토하는 장면도 있던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에 다른 성행위는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빵 영상이 신체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 업체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배빵영상은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것을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상으로 분류되어 계정패쇄등 조치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