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출된 배빵 영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출이 된 배빵 영상도 음란물인가요? 다른 성행위는 없고 배빵만 하는 영상입니다. 메가 클라우드에 파일을 들여오기해서 본적이 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빵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하는바, 배빵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결국 개별적인 영상 내용이나 취지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그 내용이 외설적인 게 아니라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