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약정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이 도과된 채권은 추심이 어렵습니다.전화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대인이 의무이행을 안하는 이상 미반환해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에 쓰는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내가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되는 것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이상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그러한 영상이 있다면 쌍방 가능성이 있습니다.2번 영상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 인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km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이보다 엄격하게 단속하는 구간이 있으나 이경우도 보통은 +5k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의 절차위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