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심을 통해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위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업체라고 속여 주문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기를 적어주는 대가로 거래금액을 낮춰주는 조건의 계약만으로는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기간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압류에서 분납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조정의사를 밝히고 조정기일에서 분납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프텔 애니메이션이 전부 아청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빠른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