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라는 지위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소름끼치는 범죄자라고 하여 변호를 포기해버리면 그의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약정한 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보증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대출연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기관에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미반환한다고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었다면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도와주기는 어렵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피해금액은 형사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정명의자와 실이용자가 다르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정명의자에게 유선연락이나 참고인 조사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기일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만 15세에서 만 16세인바, 성관계시 의제강간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며, 1인시위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