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대리육성 사기꾼이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Question

같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미 고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 저에게 추가 사기를 쳤네요

유죄판결 난다는 가정하에 민사소송에도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배째란식으로 나온다면 실제 배를 째버리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가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확정판결문에 기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 경매 등 절차가 가능하시며, 한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거래등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판결에 패소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압류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