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인지청구 등으로 상속인 지위를 확인받는다면 그에게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가 감경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을 했다면 해당 이자를, 안했다면 민사 법정이율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접수당시부터 곧바로 판단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자체가 안되는지 여부만 봅니다. 고소접수가 된다면 피의자 조사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판매한 회사 자재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로 인하여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미만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의제강간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죄 성부만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자의 뒷조라르 하겠다고 남자에게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여성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범행의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왜 저지르는지 여부는 결국 개인의 죄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종교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욕망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겟으나,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말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