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검사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자인반면,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검사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합니다. 전자가 통상적인 수사기관인데 반하여, 후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계정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이를 약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경과를 봐야 합니다.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2-3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비양육자로 면저교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아청물배포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측의 주장의 주된 논리는 수사부터 영장발부까지 전부 위법하다는 것인바, 불복절차에서 전부 배척되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는 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폰은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실제 검거가 되는 비율은 60%대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