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나 이를 가지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발언 등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의 일환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해지권 행사 이후에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판이 끝나야만 퇴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닌 한 본래 계약내용대로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판서비스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액과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차례 진행할 수 있고, 일정은 보통 한달단위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