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자로서 집을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야간에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행지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체고소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빨리 진행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그만큼 중요사건이 되어 수사진행속도가 빨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오인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을구에 저당권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음란물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판매내역에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답변에 따라 수사확대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