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합을 해줄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병합하여 판단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하고 후행하는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청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분도배를 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전체도배비용에서 과실비율을 정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중이라면 일대일 대화상황인바, 이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유튜브 댓글창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대상에 포함될지는 현 상황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자청구 및 승소시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이행시기도 당사자가 정한대로 따르며,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추정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다르고,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연장된 현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