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체동산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통상 낮아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보전의 실익보다 채무자의 피해가 더 크게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소유자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발급 외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돈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고,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형법 제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선거 관련 범죄는 더 짧을 수 있으며, 뇌물죄와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되면 1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싫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로, 법에 걸리는지 여부는 댓글에 뭐라고 쓰셨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 사실을 대여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