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관련된 증거제출이나 진술을 하려면 통영지청에 연락하여 담당검사실 안내를 받은 뒤 담당검사실에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비용은 10만원보다 훨씬 높으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교인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는바, 하며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위원은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한 재발부를 하면서 유효기간을 비공개했고, 공수처 역시 유효기간을 밝힌 바 없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46조2항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국회법 114조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국회의원에게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인바, 임대인측에서 위 특약을 거부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특약 없이 진행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약을 안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에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중도해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회사마다 요건이 달라 질문자님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임대차계약기간 1/2 전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앞둔 현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내놓아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