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기일 지정은 한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행과 가해자, 피해자 간 관계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냐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통상 친분이 있는 관계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발언을 들은 자가 가해자와 피해자뿐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개의 고소건이 초범으로 처리되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가 안된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질문자님의 돈이 묶여 있으니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스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의하더라도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합의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물건발송을 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 하게 돼 있고, 최상위 차로인 1차로는 추월하는 차를 위해 항상 비워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측 추월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에서 인과관계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7년이 지난 부분이라면 인과관계 부정이나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