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여 근거없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법정이 아니라 경찰서에 해야 하는 것으로, 부부사이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사진이 올라온 게시글이 이를 본 사람의 사용을 허용한 것인지 여부를 봐야 하는바, 이러한 취지가 아니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최소한 피해금액인 3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허용해줄 수 없어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무조건 찾는것이 아니라 고소접수후에 수사과정에서 이를 파악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없는 것을 주장하려면 면허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만기일에는 퇴거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망의 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