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과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간에는 불가하고, 소취하 후 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월과 2월 차임을 연체했다면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전재산을 준 경우에 문제되며, 이는 보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과 경찰관의 발언 중 우선순위는 당연히 판결문입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판결문 제시하시고 15년의 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인지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면은 없습니다. 본인이 법률을 보고 판단을 직접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명이라면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유죄확정판결이 나와야 남는 것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전과기록이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기록을 살펴보니 보험광고, 즉 스팸전화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로 금전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없어 압류는 어렵고, 가압류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도 종국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