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거래내역 및 피해자, 가해자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사기간은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없으며, 신고는 되겠으나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부정행위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수법,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등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작성시에는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결하려면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노캔불가를 설명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지 못하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게시글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고나라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무조건 욕이 들어가야먄 모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2.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고소장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되고, 접수가 되어 수사진행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그 표현을 보고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4.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무혐의),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고소권자 자격이 없거나 수사 불응 시, 동일 사건에 대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미 있었던 경우, 또는 고소장 내용만으로 처벌 불가능한 경우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