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청구를 하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실무상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처리기간은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지 법령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고소장을 기재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가해자의 것이 맞아야 검거가능성이 있지, 대포계좌 등이라면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 중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관할법원이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변경되고, 협의이혼의 내용에 관하여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외모가 교제유지의 중요사항이라면 교제를 중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이를 대리하여 진행해줄 전문가 선임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고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지정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발만 놨는데 사진처럼 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바, 질문자님이 입주시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사진을 첨부하고 있는 상황인바, 사진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2. 경찰서에 간다는 내용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이 월세를 내기 싫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의미가 면책되지 않아 계약서에 기반하여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