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청구 300만원 울산 지방법원

Question

검창청에서 결과까지 6개월 걸린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누구는 3개월이라고 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청구를 하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실무상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처리기간은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지 법령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해당 전담 재판부에서 수개월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뿐 법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소요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