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수사관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수감했던 것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는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을보거나 들은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지인중에 자신기 게시판 관리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모욕행위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매자가 중고거래 as보증기간까지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심의를 할 때에는 ①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②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라우마의 경우에도 후유장애로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둘다 진술로 싸운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쪽이 유리한 판단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지 다소 애매한바, 고소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