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청구 관련 질문드릴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작년쯤 부터 시작된 사건이

무죄로 종결이났는데요

형사보상금 청구 관련해서 사건맡아주던 변호사님께서 일정금액 선입금 및 보상금 10% 주는 조건으로 진행해준다고합니다.

혹시 해당청구 관련해서 혼자 준비하면

서류제출해야할게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은 보상청구서

2. 무죄 재판서의 등본

3.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보상청구의 경우 서류 준비도 있지만 구체적인 청구 방식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본인이 찾아보시면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