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의 언행에 대하여 알리고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글과 같은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구글측에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 통화 등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해지의 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여 고소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54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15조에 근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및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전화를 걸어 영업여부만 문의한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엄부방해죄의 성립요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