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인게임내 욕설 통매음 성립되는지에대하여

상대방측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속 시비를 걸길래 니엄마 내자g를 챱츄챱챱츄 딱 한마디하였는데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나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게임 내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성적 비속어 사용의 경우, 최근 법원은 성적 목적보다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의 의도로 보는 경향이 상존합니다. 다만 사용된 표현 자체의 수위가 높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따라 고소 접수 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전후 사정과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