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로 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형사책임을 물을려면 처음부터 이러한 이행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연락처를 그의 동의를 받아 받은 뒤에 그와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무죄로 추정을 하라는 것이지 수사나 기소를 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 없고, 위 규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해석상 내란, 외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상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은 업무용폰(010으로 시작)이나 경찰서내 유선전화(지역번호)로 통상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이고,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면 각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체포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서로 아는 사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현가능성이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폭행을 유도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인 사위가 폭행피해를 당했다면서 당시 장소에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고소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판례를 첨부해야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연락처로 2주 정도를 정하여 계약이행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시에는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원고(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