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야스오가 화나서 나한테 욕한다”라는 발언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기록은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검찰청에서는 복사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친구요청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쓴 것일수도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관은 해당 일자 피의자의 동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이혼에 따라 법적인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시에 혼인기간 형성했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종국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판결에 따라 복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에서 2023. 11. 7.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속사에 전달하여 소속사측에서 고소의사를 가져야 유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는데, 또 지급명령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