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Question

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다른 곳에 가도 열람 복사 신청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열람등사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분결정문, 불기소이유서 등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는

관할검찰청이 아닌곳에서도 신청하고 받을수 있지만

기록자체의 열람등사는 기록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거나 복사를 해야하므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기록은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검찰청에서는 복사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찰청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겠으므로 반드시 해당(관할) 검찰청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고 열람, 복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할 검찰청에 가셔야 하고, 거기에서 기록을 보관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간단한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