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 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인 용어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해당 공증서에 기반하여 곧바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법원에 가셔서 하는 것이며, 상속권한 및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소명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에 보존등기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학원이 존재하나 반드시 경매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인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차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해지권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외관상 이상이 없다고 말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