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

Question

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

요즈음 뭐만해도 신분증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분증이 유출된다면 어떤 범죄들에 이용이 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나 휴대폰 인증, 금융 인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증만으로 바로 출금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 비대면 계좌 등의 입금 등의 이슈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금융거래에 알림 거래나 비정상적 거래 알림 등을 확인을 하거나, 또한 비밀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신분증 분만 아니라 본인의 얼굴 인식 등을 함께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신분증만으로 입출금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만으로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질문자님 명의의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악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