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1년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조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도박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피해회복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거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불촬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짧은 시간 시청한 내용에 관하여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구금자의 일실소득을 기준으로 구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툴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어 조율해야 합니다. 사과는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