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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환상적인꼬부기

그런대로환상적인꼬부기

25.02.14

라인관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라인에서 라이브관전이라는 것을 해보고싶어서 라인으로 연락을 드린뒤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이 대화 만으로도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대화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한 후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시며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정도이고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 등이 가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