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다른 관련 법이 위반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오픈 채팅방에서 라인 아이디를 받고 라인에서 대화을 했는데요 상대방이 거기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대방 보고 그쪽부터 보여주세요 했더니 상대방이 튀지 말라고 전에 튀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고 저도 사진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상대방이 영상을 보냈는데 보고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탈퇴하고 나왔는데 이게 범죄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