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수감이 아니라 체포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을 때에는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고, 조사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해도록 해야 합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혐의사실에 대하여 해당 일시, 장소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은 불법촬영물로 이를 촬영하여 배포한 자는 물론, 시청을 한 자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쪽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가합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도박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자금에 활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준 행위는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해제의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해ㅑㅆ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