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닌한 비행기 사고에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있어야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혼인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여행을 같이 갔다거나 결혼식을 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가 많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경찰은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명의로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회신을 요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등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유의미한바, 보관기관 내라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낮고,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비용이 원상회복비용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관하여는 타일이 깨진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결과는 나왔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고만 기재하셔서는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타당한 주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변경이 된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무이나 거실장판이 자연마모된 것이 아니라 사용상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더러워 졌다면 이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