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동의서는 각 아파트 자체 규약에 따라 받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법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물 캡쳐외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 자료, 즉 이를 본 사람들의 진술서 및 이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답변을 다는 시간 기준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 선임명수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도 충분해 보여 고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한다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고, 주소지가 불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목변경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도 가능하겠으나, 무조건 상해죄로 죄목이 변경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