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7살인데 사기죄 고소방법이 어떻게될까요?

Question

• 12만원가량을 먹튀당하고 가해자가 잠수타고있는데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할때 부모님 동반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호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처리결과통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