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확실한지 여부를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수사협조가 들어간다면 협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우자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근무지를 알려주지 않고, 찾아가서 돈달라고 지속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이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을 살게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형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심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가담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영장을 가지지 않고 있고,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압수 이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하겠습니다.1항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