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는 수사협조 적극적인가요??
모욕죄인데 수위가 ㅈ만한ㅅㄲ 탈모ㅅㄲ ㅂ신ㅅㄲ 이정도인데 인스타에서 이런 단순 모욕죄 사건에 수사협조 해주나요?? 딱 30분도 안걸쳐서
개인 계정에 악플을 5개 내외로 적었습니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잡범이라면 더더욱 수사협조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nstagram 역시 수사에 협조하는 편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의 이메일이나 다른 인적사항 등 정보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