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는 수사협조 적극적인가요??
모욕죄인데 수위가 ㅈ만한ㅅㄲ 탈모ㅅㄲ ㅂ신ㅅㄲ 이정도인데 인스타에서 이런 단순 모욕죄 사건에 수사협조 해주나요?? 딱 30분도 안걸쳐서
개인 계정에 악플을 5개 내외로 적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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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잡범이라면 더더욱 수사협조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nstagram 역시 수사에 협조하는 편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의 이메일이나 다른 인적사항 등 정보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