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 가능여부 질문
인스타그램은 요즘 수사협조를 잘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회성 성희롱,욕설,험담이나 이에관한 학교폭력도 모두다 수사협조를 해주나요?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이를 허용해주는 것 역시 내부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특정 분야에서는 협조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협조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요청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한 후 협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1회성 성희롱, 욕설, 험담 등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적법하다면 인스타그램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등 위법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면 인스타그램은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수사기관 요청의 적법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이나,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