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수사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나요?

Question

죄명은 모욕죄이고 협박, 성적인 발언 어느것도 없었고 단순 모욕인데 이런 잡범도 인스타측에서 피의자 정보제공 해주나요? 30분 이내로 모욕적인 말들을 했고 상대는 유명인도 아닌 12명 팔로우 계정이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잡범이라면 더더욱 수사협조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nstagram은 현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중에서도 수사 협조가 적극적인 편이고 질문 취지는 결국 중범죄가 아님에도 수사를 협조해 주는가인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는 외국기업으로 모욕죄 같은 단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이라면 협조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