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법률상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진행순서가 별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경합범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a가 이를 제3자들에게 공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a가 처버로딜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월 1회 정도로 연체하다가 입금이 되었다면 2기 차임액에 이르지 못해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한다고 하여 다시 사건의 처리를 전부 중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정형이 기준이 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참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대부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법률상 적정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는 액수를 이야기하고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수십번 징계처분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