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 적으시고, 일시 특정하여 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금전관련한 요구를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위반시에 1회당 얼마씩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제명이 되면 유지되기 때문에 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사는 전국에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짐을 다 빼면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빼면서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여달라"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리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명백이 아동으로 인식될 정도가 아니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 위 내용과 같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써준다고 돈을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보를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없이 소송기간을 질문하시면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막연하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