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전세 수리 관련 뮨의드립니다
세주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새로 전세를 주면서 집을 확인하다보니 욕조가 사진과 같이 파여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수리를 해달라는데 이거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만으로는 파여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세입자가 새 제품인 상태로 사용하였으나 자연마모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이라면 전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중고제품이었고 이후 전 세입자가 거주하며 자연마모되었다면 임대인이 관련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