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들은 성히롱 안당하나요.???
남자들은 성히롱으로 신고하기가 어려운건가요?? 받아 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성히롱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 부터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 여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역시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도 성희롱을 당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속한 단체 내부적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나 명예 훼손 등이 적용되게 되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의 사회적인 의미나 객관적 제삼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