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거나 각 지자체등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주장하는 등으로 우겨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검토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놓고 이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을 한다고 곧바로 연락처를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호 수사관 역시 임의제공은 안해주고 상대방의 동의를 득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의심을 계속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특정 헌법재판관의 친분에 관한 염려로 보이는바, 헌법재판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1인의 친분여지만으로 결과에 대세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바, 하면 안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시키는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