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
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B사업에 투자하고는 투자금이 회수되지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죄로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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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 B 사업에 투자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그 성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어느 경우든 당초목적과 다른 곳에 투자한 후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놓고 이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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