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에 합당하다고생각하시나요?
요즘 헌법재판소가 제대로된 재판 판결이 아쉬울뿐인데요 이 시대에 믿을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합당한가요 법대로 좌우 치우치기않고 판결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의심을 계속 가지기 시작하면 결국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특정 헌법재판관의 친분에 관한 염려로 보이는바, 헌법재판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1인의 친분여지만으로 결과에 대세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판결의 어느 부분이 아쉬운지를 얘기하셔야 더 생산적인 논의나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관의 구성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결정을 달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의 결정이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헌법을 기초로 판단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