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법을 조정하자고 한다는데?

Question

더블어민주당측에서 갑자기 국민연금법을 조정 추진하려고 한다는 뉴스나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의 보도를 접했는데요 정말 개인에 재산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해도 되는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바, 하면 안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역시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 조정 방식에 대해서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목전에 둔 것은 부인하고 어려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