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500만원인 근거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바,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 악플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200만원이 지갑에 들어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은 고소접수된 건은 경찰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역시 각하처리되는 루트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보낸 과실이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할것처럼 다가왔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상 서로 어깨동무를 할만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