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접근 금지 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